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02 17:03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하고 수입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러 통로로 日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요구...양자협의 재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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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공급차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적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피해 최소화에 방안에 대해서는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으로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이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 같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소재·부품 조달 안정화 방안과 관련,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재 우대와 개발지원 추진 전략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159개 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면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와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한다”며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내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와 R&D, 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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