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8.04 16:31

내년 일본 대응 예상 1조원이상 편성, 범정부 차원 소재·부품·장비 위원회 설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만 최소 1조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대응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청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의존도를 탈피하고, 이를 위해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이 같은 조치를 내린 일본에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등 기업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다루는 기업들에 예산과 세제, 금융과 법령 등을 패키지로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국회에게 이번 추경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다듬을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는 등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0여곳 등에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 장비 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