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05 09:43

정부, 80개 품목은 5년내 달성…100대 품목에 7년간 7.8조원 R&D 투자
M&A 인수자금 지원도 강화…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

5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5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맞서 1~5년 안에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5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거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먼저, 불산과 레지스트 등 공급 안정이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EU 등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대체 소재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는 등 1년 안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략 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대체, 국내대체, 재고확충 등을 병행 추진해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도모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자금 및 세제지원과 함께 해외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 기술획득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료제공=산자부)
(자료제공=산자부)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또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대책들을 일괄 지원해 신기술을 확보하는 등 세계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을 추진하개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을 시장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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