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05 11:00

"경제를 무기로 한 사실상 제2의 침략"

민중당 김종훈 의원(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민중당원들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민중당원들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아베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전쟁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노골적인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를 무기로 한 사실상 제2의 침략이다. 이런 아베정부와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군사협력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박근혜 정권 말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체결됐다"면서 "북핵 대응을 핑계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당시 '일본에 군사기밀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됐다"며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까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공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에 동조하며 전쟁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군국주의적 야망에까지 협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아베의 재무장,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며 "때마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 통보기일도 8월 24일"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온 국민은 거센 항전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날로 확산하며, 'NO 아베' 거리에는 규탄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만큼 정부도 더 단호하게 아베정부와 맞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특히 "아베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에 맞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다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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