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으며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노인 단기일자리와 불요불급하지 않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등에 대부분을 배정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사업구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273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가장 사업비중이 높은 항목은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다. 기존에 편성된 61만개 일자리를 64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추가되는 예산은 1008억원이다.

여기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가 추가(4만8000개→5만8000개)돼 330억원이 투입된다.

또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추가인원은 2000명에 이르며, 여기에도 114억원이 집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를 통해 투입되는 재원은 모두 1452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53%를 차지한다.

복지사각지대 지원보다 눈에 띠는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이 배정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약 670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비 59억 원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에도 195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그러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에 109억 원, 의료급여에는 459억 원이 추가 배정되는데 그쳤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4만2000건 가구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 204억원이 추가됐다. 가구당 5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이다.

이밖에도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에 31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31억원이 지원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집행단계에서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때 추가로 편성되는 국민 세금이다.

한 보건경제학자는 "이 같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빗나간 추경예산 편성이 선심성 예산풀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