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제동에 걸리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5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도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피력했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가격제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밝히고나서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더 올랐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 전에는 비록 미미한 수준에서나마 내림세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집값 변동률은 6월 3일(-0.02%), 6월 10일(-0.01%), 6월 17일(-0.1%), 6월 24일(0.00%)로 내림세였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사가 부동산 시장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서울 강남권 등의 부동산 중개업자들 일각에선 "새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세일지 몰라도 새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욕구도 더 강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감지된다. 

아울러, 민주당의 최운열·이원욱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자칫 부동산시장의 정상 작동을 방해해 기존 주택 가격만 올릴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국면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점도 작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행하기는 하되, 시행시기는 늦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