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민안전 및 민생경제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개월 내 추경의 75% 이상을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9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집행책임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을 토대로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경예산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집행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 단위에서의 원활한 실집행을 위해 정부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의 신속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경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재부는 추경사업특성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먼저 출자, 출연, 사업준비절차 완료사업 등은 자금배정 후 즉시 집행한다. 이에 무역보험기금출연은 사전 보증 수요조사를 통해 1000억원 전액을, 산업단지 환경조성은 설명회 개최 등 사전절차 완료로 180억원 전액을 즉시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의 경우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의 경우 행정절차 조기완료를 통해 2개월 내 650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도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217억원 중 16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긴급입찰, 협의기간 및 사업공고기간 단축 등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수혜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홈페이지 팝업 홍보, 홍보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신청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시설사업 신속집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적 및 부진사유 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주단위로 실적점검 파악 및 부진사유 분석하고 월단위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