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08 15:18

주택보급률 100%인데 서울 자기집 보유율은 46%

서울시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8년 새 50%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절반에 못 미쳐 주택 소유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과세대상 주택 수는 지난 2007년 252만 4936가구에서 2015년 9월 현재 315만 1199가구로 8년 새 24.8%(62만 6263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 9905명에서 249만 888명으로 14%(31만 983명) 느는데 그쳤다.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많이 몰린 셈이다.

실제로 2007년 서울시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 404명으로 주택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49만 5435가구)는 전체의 19.6%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는 22만 5131명으로 8년 새 49.7%(7만 4724명) 늘었고, 주택 수는 88만 5438가구로 79%(39만 2가구)나 급증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택도 서울시 전체 과세대상 주택의 28.1%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보유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3%에 머무르면서 2010년 이후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주택 보급률은 일찌감치 100%를 넘었지만,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부동산에도 부의 집중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만큼 당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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