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06 12:00

올해 조사 종료 목표…내년 국유화 완료 예정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돼야 할 재산의 국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 약 1만4000여 필지 가운데 7월말 현재 60% 수준인 7700필지를 조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해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을 극복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종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수임(2012년 6월)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하면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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