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06 14:24

이석헌 "우리 정부가 한일무역분쟁 선동해 판을 키우고 있어"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 원성훈 기자)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일본과의 '경제전쟁'의 여파가 심상찮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1,946.98을 기록해 하루만에 51.15포인트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216으로 전일대비 15.5원 상승을 기록한데 이어 6일에는 코스피지수가 장중 1900선을 하회하는 하락장세를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당면한 '경제 충격'에 대해 당장 올해 '10월 위기론'에서부터 '제2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산 우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내놨다.

바른미래연구원의 우정민 수석연구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환율 급등은 수출에 좋고 내수에 좋은 적정선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을 풀어서 양적완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미중 무역분쟁 확산, 일본 아베 총리의 추가 경제보복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외생적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시아에서 촉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의 대응책이라면 외국인 자금의 유동성 및 글로벌 자금이동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것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및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재점검 정도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식가격 폭락과 환율 급등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제재, 미국의 WTO관련 압박 그리고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가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온 것"이라며 "경제문제도 단기적으로 한미일 간의 강력한 동맹 복원과 경제력 유대 관계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으론 부품 수입 다변화와 대일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부품은 자체 생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수출입 다변화 전략으로 맞서야 할 듯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석헌 바른미래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사무총장도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율이 경제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안보리스크가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9월말 반기 결산인 일본 대형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환율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더해 무역분쟁이 반영된 3/4분기 실적발표가 11월 15일이고 연말로 가면서 실적 전망치가 나올때, 과연 우리 환율이 어느 선에서 고점을 만들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은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경제 상황에선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된다"며 "반면, 무역분쟁으로 인해 부품과 소재의 공급이 달리게 되면 고환율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환율의 영향이 서민들에게 체감되는 시간을 3개월 정도로 본다"며 "오는 10월, 경제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악재가 겹칠 때는 정부가 할 일은 악재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한일무역분쟁은 우리 정부가 선동해서 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한일 무역분쟁을 외교적으로 푸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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