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기업·자영업자 옥죄던 불필요한 규제 일부 완화
식약처, 중소기업·자영업자 옥죄던 불필요한 규제 일부 완화
  • 고종관 기자
  • 승인 2019.08.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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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현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별도 장소에서 장사를 하려면 다시 영업신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져 신규 영업신고가 필요 없게 된다. 또 음식점에서 차(다류)를 파는 행위도 종래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음식점에서도 낮에 음식과 함께 차를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었던 갖가지 규제 중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를 정부 입증책임방식으로 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정비위원회’를 가동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행정규칙(고시등)을 조사해 왔다.

규제혁파 대상은 식약처가 그동안 원점에서 검토한 488건의 행정규칙 중 23.8%에 해당하는 116건, 그리고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 중 33건이다.

사례 중에는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일부 면제하는 내용이 있다.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기능성화장품의 성분·함량(6개 성분) 등이 그것이다. 또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개선이 식품 및 축산물과의 형평성 제고와 식품업자 등의 비용절감·편의 증진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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