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세제실장 등 기재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친 김낙회 전 관세청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펴냈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세금의 역사와 유례,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론을 OECD 국가 자료 등 각종 표와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기타로 구분해 설명하며 25개의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준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등 주요국이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 정책은 핵심가치를 ‘소득분배’에 두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조세 제도를 설계하면서 ‘공평’과 ‘효율’이라는 핵심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자인 김 전 청장은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주로 일했다. 기재부 조세정책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요직을 거친 뒤 2016년 5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