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6일 새벽 북한이 동해쪽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여야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지만 정당별로 대응하는 온도차는 여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7월25일 이후 네 번째 군사행위로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규정, 거듭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군사행위는 한반도 분단의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북의 군사행위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작에 대한 대응 발사로 분석되는바, 훈련 기간 중에 북의 추가적 군사행위에 대비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과 당국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다"라며 "지난번에 미사일 도발했을 때 '제발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심각성을 파악해라' 했는데 지난 번에 그래서 운영위를 연기해주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의용 실장 주재의 NSC 회의만을 열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정부는 과연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것인지, 결국 친북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훈련은, 여전히 이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한미훈련은 '홍길동 훈련'이 돼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의 대(對) 북한 관련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국방부나 다른 어느 부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도 이렇게 말한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모호한, 이렇게 잘못된 또 우리만을 스스로 무장해제시키는 9.19군사합의는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무력도발은 고도화와 함께 상시화 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얻어맞는 것이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방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보이질 않는다. 안보가 안 보인다.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연히 공허한 평화만을 부르짖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있어 평화 수호세력과 평화 구걸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며 "평화결정권은 힘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다. 북한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내세우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대북정책 한계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라"며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라며 "북한은 이제 거리낌 없이 미사일 발사를 의사 표현의 도구로 이용하며 우리 정부의 평화의지 마저 농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제재의 해법으로 남·북간 평화경제 협력이라는 황당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그 꿈이 깨어지는데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도 최근 정부의 태도에 메스를 가했다. 유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굳모닝 미사일에 남북경협·평화경제는 생뚱맞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처 방안으로 남북경협과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남북경협과 평화경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만 가진 카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몸에 좋은 보약도 때가 있는 법이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보약 처방은 맞지 않다. 또 북한이 매일 아침 미사일로 문안인사를 하는 이 시점에 남북경협과 평화경제는 생뚱맞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외교, 풍전등화(風前燈火)의 경제는 '정신 승리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뜬구름 잡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