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우리가 일본에 맞대응 할 경우 이 사태가 연말까지로만 제한된다면 우리는 0.1% 미만의 작은 영향을 받는다"고 발언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금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며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대와 (지금의) 금융 펀더멘털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맞대응 할 경우 GDP(국내총생산)의 5.37%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자체보다 한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아베 정부가 노린 게 바로 그것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전쟁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이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논평에서 "굉장히 작은 영향을 준다는 김상조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 보복과 정부 외교 실패의 영향으로 어제(5일) 하루에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국내 주식 시장의 움직임도 전부 일본의 계략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반도체 소재부족분이 적을 경우(15%) 한국이 맞대응 하면 일본의 GDP 손실이 우리보다 2배 이상 크고(한국 –0.89%, 일본 –2.07%), 반도체 소재부족분이 클 경우(80%)에는 한국이 맞대응을 하더라도 우리 GDP 손실이 일본보다 85배 큰(한국 –10.2%, 일본 –0.12%) 것으로 분석돼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러한 보고서를 국내 산업 현장과 비교하며 제대로 읽어보긴 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핵심 소재의 부족 비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조치에 따른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GDP 손실 0.1% 미만'을 운운하는 정책실장의 희망고문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김 실장은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자신의 직을 걸고 거짓 희망을 논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된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죄수의 딜레마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과 신뢰 구축의 진정성이야말로 외교·경제 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한편,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 이론의 유명한 사례로 경제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국제 정치학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