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조세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6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선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주최한 '불확실한 한국 경제, 그리고 조세·증세정책' 세미나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지난 2일 약 500조의 추경예산이 결정됐다.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쓰일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 및 국가채무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낮은 국가채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재정 트릴레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최양오 고문은 이날 오전 국내외 43개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을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측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무역보복을 '기해왜략(기해년에 발생한 일본의 침략)'이라고 표현하며, '기해왜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0.27%포인트 추가 감소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고문은 경기부양의 정책으로 감세를 제시했다. 직접세 및 간접세를 줄여 구매력을 늘리면 시장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열기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감세는 경기활성화에 좋고 증세는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 지금 한국 경제상황에 맞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소 정책을 폈으나 기업의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났으며,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더라도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약 60%인 실정에서 법인세 감세는 결국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만 늘려주는 꼴이라며 감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최 고문은 “법인세 감세만이 아닌, 소득세 및 간접세 감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의 총수요를 자극시켜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세라는 특단의 대책을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한계소비성향(가처분소득이 1달러 증가했을 때 변화하는 소비량, 소득이 적을수록 큰 경향을 보인다)이 가장 높은 사람, 즉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강한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감세를 했는데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은 것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나마 감세도 안 했으면 투자가 더 줄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낮췄는데 오히려 법인세 세수(稅收)는 늘지 않느냐”며 “경제학은 과학이므로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면 감세냐 아니냐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감세해서 투자가 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검증이 필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감세가 좋은지 증세가 좋은지 하는 논쟁으로 빠져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합의 및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좋은 의도로 제시했을 정책이 실제로는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대출이자가 높다고 해서 금리를 낮췄는데 오히려 대출이 까다로워져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