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8.07 11:40

"최근 3년 한국이 대화 취소·연기...신뢰 스스로 훼손"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내 사법권...국제법 넘는 것 불가능"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진건 한국 때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자민당 의원의 페이스북. 그는 6일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아마리 아키라 페이스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자민당 의원의 페이스북. 그는 6일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아마리 아키라 페이스북)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일본 아베 총리의 측근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한국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마리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화이트 국가는 1~2년마다 무역관리 체제의 신뢰를 검증하기 위해 정책 대화를 실시하는데, 한국은 3년간 이 대화가 중단되어 왔다"며 "일본에서 대화를 제의해도 (한국측에서)갑자기 취소하거나 미뤄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한국의 대일(對日)감정에 있지 않은가"라며 "무역 시스템 유지 위한 전제조건을 단순한 어깃장으로 보이콧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관리를 위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지 않으면 특별 취급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이 "어린아이 같은 어깃장을 놓는다"고 전했다.

아마리 의원은 "한국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당시 국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5억달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제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비롯해 세계의 모든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며 "한국 대법원은 한국 국내 사법권이며, 국내를 넘어 다른 나라와 연계하는 국제법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의원은 전(前) 경제산업성 장관을 지냈고, 지금까지 선거에서 12번 당선됐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7일 경제산업성 관보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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