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7일 공포했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개정을 결정한지 5일 만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되진 않았다.

관련 업계는 이날 공포된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에 주목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은 '시행세칙'의 성격을 띤다. 오늘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국가'와 '非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정한 신뢰도에 따라 그룹 A·B·C·D로 재편된다. 기존 화이트 국가는 그룹A에 해당한다.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됐다.

그룹A에 해당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26개국이다. 아시아권 국가는 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이 포함되는 그룹B에 어떤 국가를 포함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에 대해 "한일관계 악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는 ASEAN·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 수출입 금지 정도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