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8.08 18:19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룩셈부르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할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기호용 대마 구매를 허용하되, 전담 기구를 통해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17세 미성년자에게는 대마 사용을 불허하지만, 5g 이하 소량 소지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룩셈부르크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2년 안에 기호용 대마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룩셈부르크는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된다.

세계적으로 우루과이와 캐나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11 개 주(州)가 기호용 대마를 허용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마 소지·사용·거래가 모두 불법이지만 5g 이하 소량 소지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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