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와 대비해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뉴스웍스에 자신의 견해를 보내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방향성을 비롯해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견해에서부터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물론 기업의 투자확대와 한미일 공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9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이상직 교수는 뉴스웍스로 보내온 메일에서 "한국 경제의 부진 추세가 당분간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 해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경기활성화란 결국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우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정부의 반기업 정서를 친기업 정서로의 전환으로 통해 시장중심의 성장정책을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로 우리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화되면 환율, 자금이탈, 투자불안정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미일 공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해외시장에서 기업인수합병 적극 참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혁신적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현 정부 들어 시행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로는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노동시장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을 늦은 감은 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개혁은 좌파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더욱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독일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통일비용과 사회보장 지출로 말미암아 급속히 추락했다"며 "결국 2002년 좌파 정당인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진영논리를 던져버리고 독일을 살리기 위해 폭스바겐 경영위원장 출신인 하르츠를 위촉하고 노동개혁을 단행해 독일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제조업 중 한계기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첨단 또는 4차 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헌 바른미래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자리와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은 돈이 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에서 돈을 돌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이고, 그 다음은 정해진 조건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동화·기계화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위협하며 4차산업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서는 국제적으로 1등하는 산업이 적은 개도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니 일자리가 줄어들 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재정 투입을 통해 완화시켜야 했을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발생한 일이다. 어찌됐건 이젠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 기조로 돌아섰으니 다행"이라고 했다.

'공무원 감축'도 거론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릴 방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요구해야 할텐데,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맞물린다"며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공무원을 대거 늘렸다.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규제에 따른 감시, 감독인데 공무원을 대규모로 확충하면서 규제철폐를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적절한 공무원 숫자를 파악해서 채용숫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등이 납입금액의 일정부분을 대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보완책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인 바른미래연구원의 홍용준 연구위원은 뉴스웍스로 보내온 자료에서 주로 '지자체의 기본소득제 도입·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은 기본소득제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을 뿐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사이비(似而非) 기본소득제에 가깝다"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경우를 보면,  보편성, 충분성, 적절성에서 기본소득의 요소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기본소득으로 분류한다면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범주적 기본소득쯤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농민기본소득은 모두 특정한 직업군이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유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본적 수준의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기본소득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승리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마구잡이로 혼용하고 있다"면서 "기존 국가복지제도의 허점을 노리거나 사각지대를 공략해 특정 집단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최대 효과를 거두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시 실시했던 청년배당이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된 것과 여주, 양평, 이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농민수당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장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선거와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원 조달의 문제와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8.3%에 불과하며 광역과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평균도 51.4%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4년 26.0%에서 2019년 30.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이 없이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되면서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며 "지자체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필요와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어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역설적으로 지자체 단위의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국가 복지제도를 약화 또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대안인 완전 기본소득제 실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