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등의 일자리 다변화를 위해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에 연간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지만 사후 실적 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중구난방식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정부 해외취업사업 집행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 해외취업사업은 고용노동부 4개사업에 247억원, 국토교통부 1개 32억7000만원 등 모두 279억7000만원에 5개 사업이다. 취업지원 목표인원은 5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의 6개사업 예산 246억3800만원, 취업지원목표 4294명에 비해 33억3200만원, 1006명 늘어난 수치다.

해외인턴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7개, 교육부 4개, 기획재정부 2개,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각 1개씩 등 7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은 188억1100만원이다. 취업지원목표 인원은 1972명이다.

이는 지난해 7개 부처 22개 사업의 예산 222억9900만원, 2288명에 비해 예산은 34억8800만원, 316명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취업지원사업은 규모가 커진 반면 인턴사업은 축소됐다. 그러나 연간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취업 및 인턴지원사업에 투입하는데도 성과는 기대이하였다.

2014년에 집행된 지원실적은 3843명(89.5%)에 그쳤고 실제 취업실적은 지원실적 대비 1495명(38.9%)에 그쳤다.

해외인턴사업도 2231명(97.5%)에게 지원이 이뤄졌으나 실제 취업실적은 264명(지원실적대비 11.5%)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 4개, 기획재정부 2개, 농촌진흥청 1개 등의 사업은 부처에서 실제 취업여부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해외취업 및 인턴사업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라도 고용의 질은 상당히 부실했다.

연봉기준으로 1500만원~2000만원대가 376명(21.2%)로 가장 많았고 2000만~2500만원(340명/19.2%), 2500만~3000만원(316명/17.9%)순이었다.

근로계약기간도 1년 이상이 745명(42.1%)로 많았지만 1년미만도 45명이나 됐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인원이 절반을 넘는 917명이나 됐다.

직종은 서비스업(719명), 사무종사자(467명), 전문업 유관종사자(340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57.5%는 외국기업에 취업했고 나머지는 한국인 운영 기업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추진부처의 사후관리 및 관련 기본정보 파악 부실, 고용의 질 부실, 조기 사업종료 등 지속적 지원 부실, 관련 정보 제공 부실, 총괄 컨트럴 타워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국무조정실 주도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종합발전 방안 같은 총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