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떤 다른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불화수소의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부에 따르면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이 확정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본이 우리의 미래의 산업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현장의 기술 중소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독립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R&D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현행 단기·소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충분한 R&D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 평균 1년에 1억원 지원체계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혁신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며 “혁신역량의 초기, 도약, 성숙 단계별 지원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업 단독 수행 R&D는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전략기술 20개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은 산업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범용기술인 만큼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 즉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독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이것을 이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중소 상생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 의무를 면제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시제품 구현 등 실험적·모험적 R&D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건당 지원이 최대 2년에 10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에 24억원까지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 R&D 사업화 자금, 벤처 투자 판로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며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도전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는 민관 매칭으로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해결형 R&D를 통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전 규제 컨설팅과 R&D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며 “산학연 협력 R&D 비중을 현행 39%에서 50%까지 늘려서 개방형 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등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파트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대 1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원대상 선정은 공정하고 R&D 이용은 편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에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넓히겠다”며 “기술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과제는 기술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과하게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R&D 신청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증빙처리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하반기에는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중기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