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정전탄(탄소섬유탄)·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를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최대 탐지거리가 800㎞ 이상 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을 추가 확보해 모든 방향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패트리엇과 철매-II(M-SAM)를 성능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가고, SM-2급 함대공유도탄도 국산화해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배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70조7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3조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지난 2019~2023 중기계획(94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서는 187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실현한다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우선 방위력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에 34조1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정찰로봇, 대형수송함-II, 링스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II, F-15K 성능개량, 대형 수송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도 이뤄진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해 나가는 한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전력화해 상륙작전 지원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의 해상기동작전 능력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다목적 대형수송함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 지상 목표에 대해 강한 화력으로 제압하는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된다. 전력화는 2020년대 후반쯤으로 전망된다. 이 함정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정밀유도탄이 탑재돼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한 최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해상 감시·경계 체계도 함께 개선된다.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수시로 침범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감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번 중기계획에 대형수송함-II 사업이 반영되면서 2020년대 중반부터 건조가 들어가면 오는 2030년 전후로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함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운영분야'에선 첨단무기 가동률을 향상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구축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기반의 가상모의훈련체계 도입 등에 7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국군의 복리후생에 있어선, 2022년까지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르는 병 봉급과 초급간부 주거문제 해소,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2021년), 군 병원 특성화 정책, 응급후송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에는 30조2000억원을 분배했다.

우리 군 전체의 운용계획에선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7만9000명(2019년 말) 수준에서 50만명(2022년 말)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대신,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2020년~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모습인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