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5 18:14

존 볼턴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길 바란다"
우정민 "한미동맹 시스템 내에서 '한국형 MD 체계' 제도적 보완해야"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 원성훈 기자)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하기 위해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지 여부"라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빅딜을 원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양보를 대가로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음에도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권력를 얻은 뒤에는 핵과 관련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며 "북한이 약속 불이행을 또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말한 빅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 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과거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명확하고 충분한 검증과 준수를 원하며, 이 모든 건 여전히 협상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KN-23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은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15일 바른미래연구원 우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바라는 핵무기 및 운반시스템의 포기는 어디까지나 본토 공격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ICBM의 추가적 시험이나 개발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의도로 김정은이 이를 문서화나 어떠한 형태로든 확고하게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이는 한국 입장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의 시급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김정은의 편지에서 알수 있듯이 한미훈련 비용이나 방위비 분담 등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불공평한 '돈 먹는 하마'로 인식하는 것에서 직간접적 메시지를 던져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할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비핵화는 북미 양자 모두 당사자로 인식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더욱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계획중인 사거리 확장 단거리 미사일 추가 개발과 실전 배치 및 경항모 구축 계획은 독자적 '한국형 MD 체계'라 볼 수 있으나, 미국의 동의나 전략적 협조 없이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한미 간 공조와 협력 기틀을 동맹 시스템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인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