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16 16:07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있다. (사진=김민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정 기자)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유인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대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 무역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가치사슬이 붕괴되면 공백을 메우는 경쟁기업은 이득을 보게 되고, 반면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고객 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가트너)
(자료출처=가트너)

조 연구실장은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고객인 애플과 델, HP 등은 손실의 우려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 반도체와 경쟁회사인 인텔과 마이크론, WDC는 이익을 볼 전망"이라며 "더불어 미국의 GDP도 0.03%의 미미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연구실장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 차원'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 국가들이 연합해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양국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지만 중국은 되려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연구실장은 "국가주도로 기술을 탈취하고 시장왜곡을 서슴지 않는 중국이 4차산업 분야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진영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무역 갈등은 한·일 양국은 물론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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