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6 16:45

우정민 "北, NLL 평화공동구역 도발 강행으로 문 대통령 의지 시험해 볼 수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 왼쪽 네 번째)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토론회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오른쪽 첫 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 왼쪽 네 번째)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토론회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오른쪽 첫 번째)이 토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북한이 16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하고, 아울러 북한의 대남(對南)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의 직속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막말을 쏟아낸 가운데, 2명의 외교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의 내용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비난하며 깎아내리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며 한반도 질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외교 안보 전문가인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한미훈련의 책임을 한국에 묻고 정부가 그리는 남북미 비핵화 협상구도에 한국을 '왕따'시키겠다는 일종의 전략적 무시로 보인다"며 "북한 입장에서 한미훈련은 한국이 맘만 먹으면 미국을 얼마든지 설득해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에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시기 한미연합훈련의 일정기간 연기에 따른 전례가 북한에 오판으로 작용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보면 북한에는 '평화경제'로만 언급할 뿐 도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로 만드는 시작은 우리의 정책적 원칙과 입장에 대해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때 신뢰를 얻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어디까지 방어적 예방적 훈련임을 뻔히 아는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중단을 제기하며 대남 비난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무대응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명분만을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극단적으로는 NLL 평화공동구역까지 도발로 강행하며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해 보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역대 정부 시절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를 보면 진보정부가 유화정책을 시행한 때 보다 오히려 보수정부가 강경정책을 구사한 때가 훨씬 적었음을 현 정부는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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