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포인트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고 (2017년 대비 0.2%p 감소)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000만원을 벌어 세금을 700만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나”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