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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8.19 19:41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유승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19일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예정·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배 기자
sb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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