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0 09:20

자사주 매입 규제완화, 공매도 강화 등 검토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사주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가용수단을 취사선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주요 리스크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둔화와 제조업 생산부진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중첩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미 연준의 금리결정,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 모두가 지나친 불안심리의 확산을 경계하면서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낙관은 위기 대응에 부족함을 초래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 경제상황도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만한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멀다”며 “최근 단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악재가 중첩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정망과 대외신인도가 견고하다”며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CDS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의 모든 측면이 양호해 대외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준(AA-, 상위4번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우리 기업·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도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물측면에서도 반도체·IT 기기 등 주력품목 수출은 글로벌 차원의 가격조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시장도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7월 취업자수가 18개월만에 최대폭인 29만9000명 늘었고 고용률도 개선세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자사주매입 규제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한 시장불안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기·고용 등 하반기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수출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이어 수출 활성화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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