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082조원 국유재산 적극 개발…경제활력 제고"
구윤철 "1082조원 국유재산 적극 개발…경제활력 제고"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8.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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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등 산업지원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 검토
고양 장항·수원 당수지구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 산업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국유지 공급을 통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해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마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발표한 선도사업 예정지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0년 중 5곳이 넘는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도심 내 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활용도 확대한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하고 나라키움 역삼A빌딩에는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는 창업·벤처지원공간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도 지원해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및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은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확산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국유지 임대료를 5%에서 1%로 감경하고 50년 장기 임대를 지원한다. 특히 소재·부품 등 산업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청년·신혼부부 주거 등 국민생활 편의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해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또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활용성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유재산 특례제도 존치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지리정보시스템(GIS)·국유재산 통합DB 기반으로 국유재산 개발·활용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현행 특례규정(207개) 가운데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평가를 하반기 중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 특례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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