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20 17:20

강경화 "우리 입장 적극 개진하겠지만 상황은 어렵다"

지난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8.20-21,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있다. (사진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지난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8.20-21,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있다. (사진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출국길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왔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이 이날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피력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로, 정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파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국을 피하기 위한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1965년 한일협약을 넘어 과거 일제강점기때부터의 해묵은 문제인데다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및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 문제와도 연동돼 있어 한일양국이 쉽사리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않은 상태다.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20일 만찬에 이어 21일 본회의를 거치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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