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무의 정문일침] 고유정의 변호사가 세상을 사는 방법
[이재무의 정문일침] 고유정의 변호사가 세상을 사는 방법
  • 이재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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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재무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재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듣는 직업군이 몇 가지 있다. 그중 대표적인 직업이 돈 때문에 어떠한 중범죄자도 맡아 대변한다고 치부되는 변호사이다. 이러한 편견은 사회적으로 은근히 저변에 깔려있는데 상업영화만 보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악역 주인공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악역 주인공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다.

특히, 변호사들이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되지 않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변호사들 역시 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이며 그들도 업무 수행을 통해 수익을 얻어 가족과 삶을 영위해가면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기에 원론적으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심으로 묵인해줄 수 있는 정도에서 벗어난 변호사들의 처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의 주인공 고유정의 변호사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변호사의 목적이 아무리 자신의 고객을 재판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연한 피해자인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수준이 도가 지나치다.

고유정의 변호사는 죽은 고유정의 전 남편을 변태성욕자로 몰고 있다. 즉, 죽은 전 남편이 이혼한 고유정을 만난 사건 현장에서 겁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얼핏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고유정의 폭력에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까지 한 전 남편이 고유정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설령 고유정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우발적이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유정은 그러한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태연히 시신을 훼손했고 유기까지 했다.

또한, 고유정의 변호사는 수갑을 검색한 것도.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것도 모두 현재의 남편의 성적 에너지가 유별나서이며, 흡연량이 많아 걱정이 되서 검색한 것일 뿐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어이가 없는 것이 부부 간의 성적 유희를 위한 것이었다면 자신이 검색을 할 만큼 거부감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즉시 현 남편과 의논하여 유사한 제품이라도 구매를 했을 것이다. 또한 흡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검색을 했다면 니코틴 치사량이 아닌 담배 끊는 법 혹은 금연을 검색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사례이다.

한마디로 고유정의 변호사가 피력하는 현재의 입장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고유정을 성폭력에 희생당한 여성으로 이끌어 동정심을 유발하여 형을 감형 받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비참하게 죽은 전 남편은 물론 아들을 잃은 현 남편까지 모두 변태성욕자로 몰아가면서 말이다.

결과주의적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국 형사법 체제에 견주어보면, 고유정이 저지른 사건의 핵심은 살인이다. 피해자는 잔인하게 죽었고 심지어 시신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후 명예까지 악의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상식 이하의 변론을 하고 있는 고유정의 변호사는 이게 과연 법리를 따지며 무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어리석다고 매도해버릴 사안인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국가 간 살육이 난무하는 무자비한 전쟁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정한 살인자를 변호하는 방식에도 최소한의 금기는 건들지 말아야하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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