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SK텔레콤 등 플랫폼 운송사업 업계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와 제도개선 및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22일 정보통신(IT)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자리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택시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기존 택시기사 자격을 갖춰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기존 택시업 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마련된 재원으로 기존 택시 즉 개인택시의 면허권을 구매해 택시 총량을 관리하고, 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은 현재 '타다'의 경우 공유 차량업체 '쏘카'에서 렌터카를 대여해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제도권에서 영업을 하려면 차량을 직접 구매해야하는 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결과제로 남는다. 

국토부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