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는 '종료'이지, '파기'아니다"
靑 "지소미아는 '종료'이지, '파기'아니다"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8.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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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의 결정 이해해... 한미동맹 변화없다"
"日,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아닌 전략물자통제대상국으로 봤다"
"지소미아 종료돼도 한일 정보교류 완전 차단되는 건 아니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일본의 고노 타로(河野 太郞) 외무대신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일본의 고노 타로(河野 太郞) 외무대신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 결정의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측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3척의 이지스함이 보유한 레이더체계와 백두·금강 정찰기 등의 정찰자산을 통해, 미국은 감시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 등 동북아에 배치된 정찰자산을 통해, 일본은 6척의 이지스함과 정보수집위성 등을 통해 발사체를 탐지·분석해왔다. 특히,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일 간의 호혜적 정보교환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알다시피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 등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정책은 과거 문제를 현재 경제보복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게다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간 우호협력 백색리스트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양국 군사작전 정보 교환 측면도 한미동맹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7월3일 반도체 수출 금지,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한국을) 안보우호국으로 안 봄'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우리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한일 간의) 미래 협력 진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부처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 등에서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응 수단에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도 포함됐고, 정부 여러 레벨에서 검토가 있었다"며 "또 외교안보차원에서 우리 결정이 한미관계 등에 미칠 영향등을 평가했다. 즉, 안보협력뿐 아니라, 경제적 한일미래측면 등을 고려했고, 오늘 NSC 상임위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이 반드시 정보 교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며 "또 지소미아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의 안보가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미일 군사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또 미국 배경으로 간접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016년 12월 한일 간 직접 정보교환 횟수는 29회였다"며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교류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작년 7월에도 지소미아를 검토했다"면서 "정보 효율성 그 자체보다는 한일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 (일본이)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통제대상국으로 본 일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유지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우리의 외교 노력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미국의 제안으로 일정기간 내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상동결 합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말은 한미가 한일관계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미국을 통해 제안하게끔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한일관계 때문에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소통했다"며 "우리가 상황 악화되거나 했다면 지소미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도로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 간 동맹에는 변화없다"면서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힘줘말했다.

한편, 브리핑 후 '지소미아 종료에 의한 안보상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나'는 기자의 질문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파기가 아니다. 종료다. 협정에 맞게끔 한 것이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파기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어겨서 발생하는 것이다. 안보상에 '전혀'라는 표현은... 안보상에 불확실성을 전혀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 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은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본다"며 "게다가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위험 낮아진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대화 국면을 모색하고 있다. 상황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 측면은 저희가 자신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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