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돼 있다”며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정책금융기관 지원도 늘려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재정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