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선진국중에서 교육만 우수하고 소득분배, 부패척도 등 나머지는 바닥권 국가로 분류됐다.

WEF가 지난 7일 펴낸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세계 112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30개국에 속했으며, 그 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분배와 성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에도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이 선진 30개국 가운데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최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분야와 15개 하위분야로 나눠 140여 종의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또 112개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내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른바 산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고소득 상위 30개국 그룹에 속한 한국은 교육 부문에선 상위 20％에 속하는 1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공평한 교육 효과를 낳는, 강하고 포괄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에서 교육의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분야에선 3등급을 받은 금융 중개를 제외하고는 5개 분야가 최하위 또는 중하위 등급 판정을 받았다.

4등급을 받은 고용 부문의 하위 지표 가운데서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및 비임금 보상이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생산적 고용’ 수준도 낮았다.

WEF는 “한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 연령 인구 중 실제노동 인구 비율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관련 법과 제도, 복지 등 사회적 보호를 포함하는 분야인 국가 재정이전 분야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환경,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율,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근로자의 주식 보유, 기업의 이익분배 등을 평가한 ‘자산 형성’ 분야는 최하위 등급이었다.

또 뇌물ㆍ비자금ㆍ지하경제 등과 관련된 기업과 정치의 윤리 수준, 지대를 뜻하는 독점적 초과이익이 특정 계층ㆍ개인ㆍ기업에 집중되는 정도 등을 측정한 부패척도도 최하 등급이었다.

이밖에 인터넷ㆍ교통ㆍ전력과 같은 인프라와 보건의료 부문의 사회적 보호장치 등을 포함한 사회기본서비스 분야 역시 선진국 가운데서는 5등급인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