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경제와 산업으로 끌어올리려는 국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 거버넌스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돌봄경제(care economy) 정책포럼’을 연 것을 계기로 산업·과학기술·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 시각에서 돌봄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그동안 복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외연을 넓혀 돌봄에 필요한 갖가지 자원과 기술, 그리고 일자리 등을 경제적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돌봄경제학의 요체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서비스의 확충과 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의 육성,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양성 등 다각적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이날 ‘돌봄경제 육성전략 수립 배경과 국내외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돌봄경제의 열악한 수준을 보고했다.

예컨대 고령친화용품의 경우 2016년 기준 총 매출은 5조1000억원으로 업체 당 평균 6억원에 불과했다. 수출규모는 더 열악해 총 125억원에 그칠 정도로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영세성과 함께 고령용품 대부분이 국내 요양보험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시장의 규모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급성장할 전망이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지난해 64만4000명에서 2031년엔 126만2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서비스 제공방식이 유지된다면 요양보호사는 최소 2.7배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유럽과 일본에선 이미 개념을 정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덴마크의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이나 독일의 ’실버경제 구현 전략‘, 그리고 일본의 ’Society 5.0’등이 그것이다.

EU는 2007년 1단계 AAL Project(Ambient Assisted Living Joining Programme)를 시작해 지금은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과제를 보면 복지와 산업이 씨줄날줄로 엮여 있다. ‘긍정적 노화를 위한 ICT기반 제품 및 서비스와 시스템 육성’, ‘연구개발 혁신 촉진’, ‘고령제품의 생산자를 위한 표준화 솔루션 지원’, ‘시장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일본 역시 전부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소사이어티 5.0’을 운영하고 있다. 4차산업기술을 토대로 고령화에 투입되는 고비용과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계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5G 등 첨단과학기술이 보건·복지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돌봄경제의 초석을 놓기 위한 기초현황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유재언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돌봄산업 육성을 위해선 ‘돌봄경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형 로드맵은 ‘보편·통합적 돌봄안전망 강화’와 ‘돌봄니즈에 기반한 서비스기술 향상’, ‘양질의 인력·일자리 확산’, ‘지속적 산업·경제발전 동력 마련’ 등을 기반으로 한다.

유 위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실증단지(리빙 랩)와 빅데이터센터부터 설치해 건강고위험군 발굴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실증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준 실장은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 또 민관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