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23 17:37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정부의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6.67%로 확정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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