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6.3%로, OECD 평균 18.4%보다 7.9%포인트 높다"며 "우리나라와 세제구조(조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11%)보다는 2배 넘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이 턱없이 낮다”면서 “작년 세무조사 비율은 법인사업자 기준 0.94%로 미국 1.33% 보다 낮고, 일본 3.28%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사업자 기준 또한 0.09%로 미국 0.24%, 일본 0.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비율이 2005년 법인 1.86%, 개인 0.18%에서 2014년 법인 0.94%, 개인 0.09%로 절반이상 축소된 점도 문제점으로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투명한 국세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의회 조세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납세정보를 모두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은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