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9% 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 주말 중국의 750억 달러 상당 대미 관세 부과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 맞대응으로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요청과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글로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난 7월 1일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미 기준금리 인하 여부·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간에 글로벌 악재가 중첩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전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면서 주요국 증시 동반하락, 국채금리 하락, 안전통화인 달러화와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 수출이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신규벤처투자도 7월까지 2조3739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시장이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소득도 2분기 들어 1분위 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확대와 대체수입처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수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부기관장들간 실시간 소통채널을 이미 구축했고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2회 가동하면서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9% 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발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