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택공급 급증으로 2020년까지 준공후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17년에 급증한 주택공급(주택 인·허가 물량)은 우리나라의 기초주택수요를 이례적으로 크게 초과했고 최근 준공·입주 물량의 형태로 주택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준공후미분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 기준 주택보급률과 인구수 기준 주택재고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은 주기적인 공급물량 급증·급락 현상과 높은 공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주택공급 급증은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분양물량이 추가적으로 10% 증가할 경우 3년 후 준공후미분양 물량은 3.8%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상회한 가운데 2019년 말에는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최대 2만5561호, 내년 3만51호로 추정된다.

이 같은 준공후미분양 물량 증가는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전세가격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또 건설업계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지난 2007년 주택공급이 급증하자 2년 후 준공후 미분양이 많아졌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사들이 할인분양과 매각을 했으나 부도사태를 경험했다. 연관된 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당해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까지 크게 악화됐다.

이처럼 2015년에서 2017년 주택공급 급증으로 2020년까지 준공후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까지 예상되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은 만큼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수요 중심의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중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