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8.27 13:16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 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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