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정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문병도 기자
  • 승인 2019.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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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또 핵심품목 중심으로 3년간 5조원 이상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품목별 대응전략은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3N(N-LAB, N-Facility, N-TEAM)에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결집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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