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을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수요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개+α)을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 로 인하)'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를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9월 이내에 설치·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뿐만아니라 금일 중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금일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해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면서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청은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