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R&D예산은 24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3.6조원을 추가하여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늘어나게 됐다.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으로는 16조 2147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9년 보다 1조 3651억원(9.2%) 증액된 것이다.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되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2019년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됐다.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데이터, 네트워크, AI(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DNA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1조 48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에서 5G 서비스의 초기 시장 창출, 민간부문에서 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 공급이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적․산업적 혁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AI 서비스가 적시 출시·활용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하면서 AI 바우처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AI 솔루션 활용을 촉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과 기존 8대 선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 1조 4660억원을 투입한다.

신약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치매, 고령화 등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된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을 위한 최고급 융합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SW 플랫폼 기술개발과 국제 표준적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V2X) 기업의 기술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5G를 융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수용성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완전 자율운행, 자율협력 등 차세대 무인이동체 구현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원천개발하고, 공공수요 및 초연결 지능화 기술과 연계한 무인이동체 신서비스 육성을 추진한다.

도시정보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생산․관리․공유되는 '데이터기반도시 운영체계' 구현을 통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의무 이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CO2-프리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 초기 양자R&D생태계 조성 및 슈퍼컴퓨터 자체 개발 등 미래컴퓨팅 분야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제작·조립하고, 공공수요 대응 및 민간 주도의 위성개발을 통해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위성정보 활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 위성 운영 및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도 본격 지원한다.

원자력 안전 극대화, 해체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 선진 원자로 핵심 기술개발 및 방사선 융합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에 2조 180억원을 투입한다.

역량있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 및 우수 연구자의 역량단계별 지원을 위한 개인연구와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확대'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최고전문가 PM에게 전권을 주고, 과감히 도전하게 하는 범부처 대규모 고위험‧혁신형 연구사업과 미개척 신 연구분야에 대한 기초과학-공학간의 융합연구를 통해 과학난제에 도전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데 총 9070억원을 편성했다.

국외유입‧국내배출 상세 연구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생성 기작 규명을 고도화하여 동북아 차원의 종합적 초미세먼지 현상 규명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사회문제해결 TF 구성․운영 등을 통한 범부처 문제해결 체계를 마련한다.

AI 고급인재에 대한 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 AI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2019년 5개에서 2020년 8개(신규 3개)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AI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과학관의 전시콘텐츠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나노·소재·부품 분야 등 핵심기술 협력을 위해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 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중요통신시설, 사이버 공간, 연구실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 해 보다 150억원 증액된 129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진․화재 등에 의한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중요통신시설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신설비정보 통합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했다.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소포위탁 배달 확대 및 물류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