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6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0년 총지출은 2019년 대비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늘어나는 예산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을 총력 지원한다. 1년 내 20개, 5년 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 자립화를 위한 R&D(연구개발)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투자 자금도 1조6000억원 공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도 5000억원 증액한다.

AI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 분야와 3대 핵심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각각 1조7000억원, 3조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수출‧투자 진작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콘테츠‧인프라 보강, 생활SOC‧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에 6000억원을 출자‧출연해 수입선 다변화 보증‧단기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4조2000억원을 확충한다. 

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9000억원을 출자해 정책금융을 14조5000억원 확대한다. 보증공급도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에도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 생활SOC는 안전투자, 복합화 시설을 중심으로 10조4000억원 투자하고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도 모두 착수한다. 이외에도 7개 규제자유특구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지자체-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 3대 안전망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공제 30%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소득측의 교육‧주거‧에너지‧의료 등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7000억원을 지원해 내년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장보육료를 신설(639억원)하고 기본보육료를 3.0% 인상한다.

노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저감투자, 조현병 등 건강위험 요인 예방‧관리 체계 구축 등 국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혁신성장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자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생활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