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9 09: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반도체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으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이 10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과 재정분권에 따른 추가 지방이전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줄어든 것은 2010년(-3.9%) 이후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284조1000억원으로 3조원(-1.1%) 줄고 특별회계는 7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0.3%) 늘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8조4000억원으로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8조원(10%)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인세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법인세는 6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8000억원(-18.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업종 중심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에 주로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68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0.2%)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