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29 10:49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보수 2년 연속 동결…1만9000명 신규 채용

(사진출처=YTN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8%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정해지고 중앙부처 1만2000명 등 총 1만9000명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보면 정부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 6213명을 늘리기로 확정했다.

또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0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195명을 새로 뽑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증원한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다.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 폭이다.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권고안의 하단인 2.8%로 정했다.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평균치이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직·지방직 등 전국 공무원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5.3%(1조9000억 원) 증가한 39조 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4000억 원도 포함됐다.

인건비란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비용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고 최근 공무원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도 고려했다"면서 "단 고위직,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2년 연속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