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정부안을 2019년(43조20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안전과 혁신성장, 주거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도 국토부 예산은 2019년(17조6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고, 기금은 2019년(25조6000억원) 대비 17.0% 증가한 30조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2019년(1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노후SOC 유지보수, 재난대응 투자 확대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노후SOC 유지보수와 재난대응에 투자가 확대됐다. 우선,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3조1058억원에서 3조9131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 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2501억원에서 3080억원으로 확대하고, 좁은 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1200억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철도역사(282억원)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억원→566억원) 등 생활안전 지원이 늘었다.

아울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확대한다. 이 분야에는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원→701억원),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원, 신규)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20년 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10억원에서 57억원으로 확대했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는 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액했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 기술에 신규로 100억원이,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는 370억원이 새로이 편성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교통서비스 부분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먼저,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뒤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13억5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버스 업계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10억원,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287억원, 신규)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속적으로 구축(48억원→157억원)하고, 회차지 설치(90억원, 신규) 등으로 광역버스 운영 효율화에도 앞장선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원, 신규)을 마련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보급(38억원, 신규)한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07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원→8651억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억원→1350억원)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 8월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지도가 새롭게 개편되고, 노선간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423억원→491억원)하고, 공공형 택시(32억원→36억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심내 교통정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신호체계,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도로 감응신호 확대구축(68억원→168억원)하고, 스마트 복합쉼터(100억원, 신규)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19억원, 신규)을 갖추게 된다.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이 7조7447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확중 지원된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99억원에서 1878억원까지 반영했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원),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해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생활SOC 예산을 살펴보편 도시재생 뉴딜, 포항 특별재생사업(45억원) 등에 예산 지원을 확대(6463억원→7792억원)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원→9318억원)을 한다.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원→2623억원)도 확대한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361억원) 및 기금융자(500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원→1만014억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원→7944억원) 등 투자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드론(524억원→607억원), 스마트시티(704억원→1415억원), 자율주행차(830억원→1082억원)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엔 1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500억원), GIF펀드 4~6호 지원(300억원)을 통해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학 내 유휴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원)하고 스마트 건설·물류, 미래차, 드론 등 창업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도 조성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국토부는 주거급여 예산은 1조630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조6729억원보다 줄었는데, 이는 과대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급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 '기준 급여액'은 임대료 최고 14.3%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편성 때 다소 여유분을 둬 추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줄여 현실화했다"며 "지원 대상은 올해 110만명에서 내년 123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는 국민참여예산 20억원을 신설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엔 500억원을 책정했다. 또 청약시장 관리 및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에도 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2020년 기금안 주요 특징을 보면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 확대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8442억원→9조6442억원)하고,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764만3000원/3.3㎡→802만5000원/3.3㎡)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하게 된다.

또한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 양질 주택을 공급(3조7070억원→3조8429억원)한다. 아울러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한다.

이 밖에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에서 기존 6057억원을 9818억원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기금은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되며, 중대 피해 사고의 감소 및 보험가입률 증가에 따라 사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436억원에서 393억원으로 다소 감소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 확대(35억원→82억원)한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원→9억원)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지원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24억원)을 통해 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강화하여 무보험 사고 예방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