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30 11: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먼저 2019년도 참여예산 사업(38개, 928억원) 가운데 28개 사업, 1580억원이 2020년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됐다. 사업목적이 달성된 단년도 완료사업 및 지방이양 사업 등 10개 사업은 제외됐다.

2020년도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사업, 2663억원의 참여예산 후보사업 가운데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친 결과로 참여단(400명) 및 일반국민(2000명) 선호도 투표를 50대 50으로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동·청소년·청년·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운영 등의 15개 사업에 55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외국인 자율방범대, 온라인 여권 신청 등 건강·안전·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23개 사업에도 558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한편,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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