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30 18:01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연금개혁 논의에선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며,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기업경영 여건에서 경영계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작년 임금상승률도 5%를 넘어서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가 임금에 연동돼 별도의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액은 자연발생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기업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정퇴직급여 부담도 상당 수준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당초 2057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를 더욱 단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자체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미래 부담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자는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대신 내주고 연금수급액도 늘어나는 수혜자 입장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은 보험료 전체에 대해 비용만 짊어지는 '순수 부담주체'일 뿐이다"며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돼 보험료 부담 원천인 기업의 감당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